CASE 1

1. 전관업체에 해당되는 경우

- 전관 업체라는 이유만으로 계약에서 배제된 업체
- 계약 취소 미인정 & 손해배상의무에 해당
- 계약 당시의 보증금 전액
- 계약해지일 이전에 이미 기 투입되었던 비용 일체
- 채무불이행에 따르게 되는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 전관 업체가 아님에도 계약에서 배제된 업체
- 계약 취소 미인정 & 손해배상의무에 해당
- 계약 당시의 보증금 전액
- 계약해지일 이전에 이미 기 투입되었던 비용 일체
- 불소급 원칙, 부당결부원칙 검토 필요

-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이라도 낙찰자 지위와 동일합니다.
- 1, 2업체들의 경우와 동일

아래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상 용역계약 해제·해지 조건 조차도
이번 LH 계약해지에는 부합하지 않는 등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LH는 정부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법원에서는 '불가피한 사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확률이 높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계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 수행 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계약 상대자는 계약내용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40% 이상 감소되거나 용역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절반을 초과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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